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사
김종영 의원 “정리추경에 신규사업 예산편성” 추궁
남진복 의원 “연구용역 예산 중 명시이월 많다” 질타

경북도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의원들은 지난 25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진>

△김종영 의원(포항)은 “이번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한해 살림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로 하반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질책했다. 이어 “내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신청 시기와 맞추기 위해 용역 사업의 시작 시기가 늦어졌다곤 하지만 이는 막대한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연구용역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 더 이상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영 의원, 남진복 의원, 박용선 의원, 박성만 의원, 이운식 의원, 이운식 의원
▲ 김종영 의원, 남진복 의원, 박용선 의원, 박성만 의원, 이운식 의원, 이운식 의원

△박용선 의원(포항)은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도내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뿐 아니라 입주기업이 많아야 하지만, 현재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기존 공단의 풍선효과없이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일한 대처로 경상북도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시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패널티 적용 등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도가 주축이 돼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시행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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