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운용 전반
재평가·조정 가능성 농후
사드배치 비용 요구 등
한국과 마찰 빚을 수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구와 경북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철회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국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지만, 기업가적인 시각에서 주한미군 운용 전반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 한국을 계속 방어하고 싶고, 일본을 계속 방어하고 싶다”고 수정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된 전력을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경우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해온 만큼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원칙으로는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드 배치 관련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ㆍ미의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다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한국의 `책임총리`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요구 등에 따라 배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9천441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트럼프는 전체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병력 2만8천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적정한지를 재평가해 그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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