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 잇단 요구
정치역학 변화 관심 쏠려
대통령 당적 정리시
집권여당 지위 즉각 상실
정국 주도권 야당에 넘어가
미래-현재 권력 결별 의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 정치역학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 초기만 해도 여권에서 대통령의 탈당만은 `금기어`로 통했다. 하지만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5%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말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탈당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비주류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당적정리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1호 당원`인 대통령의 탈당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곧 `정치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는 즉각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 당헌(제8조)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탈당하게 되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의 연결 고리는 끊어진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원칙적으로는 당에 파견된 정부부처의 수석전문위원도 즉시 원대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 경우 국정운영의 주축이 입법부로 넘어간다.
새누리당이 제1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지난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탈당했다.
차기 대선주자와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자신이 창당하거나 주도했던 정당을 떠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가 잠재적 대선주자들에 의해 나오고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통령의 탈당은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과 단절을 위해 뽑아드는 칼날로도 여겨지는 부분이다.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김대중 전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모두 당시 대통령이 창당을 주도했지만 탈당했다. 박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실질적인 `창업주`이지만 결국 탈당 위기에 처한 형국이 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