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정세균 등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대권주자를 비롯해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개헌 정국으로 가는가 싶던 개헌 논의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파문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개헌을 주제로 27일 한 자리에서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개헌파들은 “최순실 의혹의 진상규명과 개헌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강조한 뒤 권력 분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 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국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야권 대선후보의 한축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많은 분들이야 말로 최순실 사태의 근본 문제는 제도의 실패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다”면서도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국회가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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