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습책 일환
헌정중단 사태 막아야 공감
대통령 레임덕 상황도 우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위기에 빠진 정국 수습책의 일환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같은 주장에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7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을 갖고 현재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헌정중단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면서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최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굴러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란 설명도 뒤따른다.
다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은 불가피하게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