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국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많이 다르다. 그동안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으로부터 의표를 찔리고 나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를 작동시킴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유지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듯하다. 여소야대의 국회구조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선언을 임기말 정국 전환용·국정 주도권 장악용으로 읽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이 정국을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간에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과 찬동을 표시해온 만큼,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고집할 처지도 못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으로 악용되지 않는 한 `개헌`은 실현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무차별로 벌어질 정쟁이다. 하고한날 개헌론을 놓고 갑론을박 지지고 볶는 일로 자고새는 나라가 될 확률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헌은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 순수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 시점에 정말 다잡아야 할 일은 이번에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이다.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의 정신을 분명하게 박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의 각성으로 귀결돼 있다. 지역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관철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