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의혹이란 “아니면 말고식”이어서 `자신의 피해는 적고, 상대의 피해는 큰` 전략이다. 이런 `의혹작전`에 언론도 잘 이용되는데 그것도 노이즈마케팅의 일종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면 `어용`이고 비판하면 `정의`요 뼈대 있는 언론이란 인식이 한국에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과거 `정치·행정의 부패`가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유산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자유민주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 어용`에 비해 훨씬 우수한 체제지만,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은 `옥에 티`요 `역기능`이다. 또 한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 또한`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의리정치``신뢰인사` 도 좋지만 국민 상당수가 “이것은 문제”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명을 하든지 유감표명을 하든지 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
중앙 정치·행정도 그렇지만 지방행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경북도청 이전지 신도시는 아직 제대로 도시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상가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주민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유치원·어린이집 같은 유아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도청 신도시 내에는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조차 없다. 응급·위급 환자가 생겨도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시내까지 가야 한다. `생활인프라`가 완비되면 인구가 저절로 늘어날 것인데, 경북도는 그런 `바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사람 끌어들이기`에만 공을 들인다.
경주시가 북쪽방향 음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은 현장확인이나 주민의견 청취도 없이 이 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한다. `행정의 독단`은 항상 문제를 만든다.
봉화군 청량산에는 자란봉과 선학봉을 잇는 국내 최장의 현수교 `하늘다리`가 있는데 절경이 많아서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그런데 단풍철을 맞아 수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이 계절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보수공사를 하기 어려우니 이 행락철에 공사를 벌여 고객들의 불만을 산다. 대표적 행정편의주의라 하겠다. 국민은 여전히 개 돼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