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출장소 폐쇄 뒤
업체들 환경담당부서 없애
민간협의체마저 유명무실
구무천 환경감시도 방치
환경청·道·市 단속업무 달라
3원화 단속기관, 일원화해야
지난 2009년 포항철강관리공단 내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가 폐쇄되면서 철강공단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단속 주무 관청이 폐쇄되자 업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크게 떨어졌다. 심지어 철강경기 침체를 이유로 환경담당부서를 아예 없애거나 안전담당자에게 환경업무를 겸임시키는 등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내 공장 규모가 큰 1~2종 업체 환경관리를 경북도가 맡고 있다는 이유로 포항시도 느슨하게 대처하면서 그동안의 환경단속은 겉돌았다. 결국 형산강 오염원의 주범으로 지목된 구무천에 대한 환경감시도 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온 것이다. 이 같은 폐단은 공단 내 환경단속기관이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포항시로 3원화돼 있는 구도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및 화학물질 배출업체를, 경북도는 1~2종 업체, 포항시는 3~5종 업체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포항철강공단 내 100여 곳에 이르는 1~2종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속권이 없는 포항시는 손 놓을 수밖에 없고, 설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단속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경북도 관계자의 즉각적인 출동도 어렵다. 더욱이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포항까지 오는데 1시30분 이상 걸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해도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이 종료되기 일쑤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의 대기오염 개선사업 민간협의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이 조직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 포항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8월 1차 모임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포항환경출장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철강공단 모 업체 김모 이사는 “공단내 포항환경출장소가 존치해 있을 때는 환경분야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단속이 느슨해지자 업체들도 환경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포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3원화 돼 있는 환경단속 시스템을 일원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경북도가 갖고 있는 1~2종 단속권을 포항시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포항환경출장소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