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반납 세금 한 해 사이 1조 급증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해 되돌려 받은 세금이 4천991건, 2조4천98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1천238억원)나 증가했다.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2015년)은 3년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65%(1천969건), 금액으로는 138%(1조4천481억원)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