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소요 예산정부서 전액 지원

정부가 오늘(22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정부는 당초 21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해 집계 등 공식 절차에 시간이 걸려 미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관련기사 2, 3, 4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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