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무분별 설치로 민원
주거지와 일정거리 확보해야
【의성】 의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이기도 했다.
이에 군은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단, 군도는 200m 이상),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울타리 설치 및 차폐림식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접수헸거나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받은 것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