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의회 의원들까지
사드 등 현안대응 겉돌기만
타지역 한목소리와 대조적
일부선 불법 연루 구설수에
2명의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오랫만에 여의도 정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등 경기도 지역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호남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청송군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월례회를 열었다. 하지만 성주군의 사드 배치와 영덕군의 원전 문제, 지방교부세와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시·군별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
이는 포항시의회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의회는 7월 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상가의 장외경륜장 문제에 대해 “30일 공청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항시의회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년 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단체장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청 공무원과 보수단체 회원을 비롯한 제3부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일부 회원이 전부였다.
대다수의 성주군민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가 군민의 뜻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효”라며 “군민들의 뜻을 모아 투쟁위를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일부 광역·의원의 행동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압수수색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외국연수를 간다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장비 서류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모 군의회 의원 6명과 공무원 5명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주민들의 자치권과 복지를 위한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기가 찬다”면서 “오히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등에 대한 자질문제는 4년마다 있는 단골 문제”라면서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철저한 공천 검증으로 지역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