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 죽도동에서 조현병을 앓는 A(36)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생(34)도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후 인근 마트에서 다시 칼을 사 나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냥 두었으면 어디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 40분 전, A씨의 동생이 신고를 해 경찰이 두 번이나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극구 A씨의 입원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고, 그 2시간 후 이런 참상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자들이 돌아다니면 경찰이 붙잡아 시설에 수용했었다. 그래서 거리가 한결 안전했었는데, 인권론자들이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하는 바람에 사회는 다시 불안해졌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다짜고짜 한 청년을 붙잡고 “왜 남의 애인을 뺏아갔어?”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 그 피해 당사자도 있다. 헛것이 보이는 이런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었다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이런 환자를 단속·조치할 권한이 있지만, “대상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반대하면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경찰이 줄곧 곁에서 감시할 수도 없으니, 이런 `위험요인`들이 시내를 활보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약품은 잘 개발돼 있다. 지속적인 치료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규제와 제약`이 치료를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인권`도 좋지만 사회안전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1%가 조현병 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졌다.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약을 쓰면 되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쉽게 재발한다. 환자는 스스로 “다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치료와 중단을 반복하면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을 써야 한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약을 썼으나,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약품이 나왔다. 치료만 받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병이다.

포항시에는 위험한 도로가 많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4단지 내 2차선 진출입로는 `공포의 도로`란 악명이 붙었다. 교통량은 많은데 편도 1차선으로 좁아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4단지 조성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어왔다. 포항을 먹여살리는 곳이 포스코와 철강공단인데,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