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동의 대상 아니다”

“북핵위협 없다면 철수”

외교부는 14일 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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