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안, 숙제 `산적`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이 최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변경안을 결정고시<본지 6월21일자 1·2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정책추진 체계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힘들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책추진 부처별로 분산돼
예산확보 책임여부 불명확
현재 투자 완료 4조원 그쳐
향후 사업비 확보에 빨간불
사업완료 후속 대책도 시급
□경제파급 35조, 고용인원 19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 울산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포항시, 경주시, 강릉시, 속초시, 울산시 남구, 울주군 등 동해안권 기초자치단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4조1천891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구현,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 추진전략과 112개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북도 등 3개 시·도에는 생산파급효과 24조1천512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조1천961억원, 수입파급효과 2조5천684억원, 고용파급효과 18만9천673명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재원 확보 문제점 노출
국토부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예산항목과 같은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타 부처 관련법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던 동해안권 119개 사업 중 무려 83개 사업(69.7%)이 타 부처 사업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24조1천891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업비는 4조4천267억원으로 18.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조8천696억원(69.7%), 2021년 이후에도 2조8천928억원(12%)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20년 이후는 어떻게?
사업완료 시점인 2020년 이후의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시절인 2009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4년 후인 2013년 세부사업 중 타당성결여 사업조정, 타 개발계획과의 중복성 문제해결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변경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처럼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에도 수차례 수정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 앞서 개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타 부처,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