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최근 정부는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도 보였으나, 일자리 창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행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은 공공부문,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행기관, 기업체 등 관련 기관 간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예산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회나 관련 위원회, 사업수행에 있어 위탁기관으로서 각종 단체, 그리고 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 및 언론기관,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기관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 좋은 여성일자리를 만들려면 젠더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역 전문가, NGO, 의회, 정책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한 더 좋은 여성일자리사업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면 성주류화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모든 분야의 법과 정책, 프로그램 등 모든 시행 계획을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정책 시행의 모든 단계에 접목시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좋은 여성일자리를 만들려면 우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위탁 및 유관기관들의 예산은 행정부서를 통해 지원되고 운영되기에 행정부서의 성인지적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현실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정책이 개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수혜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욕구나 만족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역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역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의 고용환경에 있어서도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문을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 젠더 관점이 제대로 정착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체들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연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젠더 거버넌스 단계별로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행정부서간 협조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각종 관련 위원회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요가 있는 직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일자리 발굴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을 평가 및 환류하는 단계에서는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을 위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여성일자리 이슈 발굴 및 환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은 정부-전문가-NGO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언론과 정책수혜자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와 함께 수평적 젠더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기본방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