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김영란법 등
굵직한 현안 뜨거운 설전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김영란법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까지 현안으로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안진회계법인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것은 관계법령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관계자가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브렉시트라는 대외 경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특히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 피해 및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산자위에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선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법제처가 전문가 대다수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경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 백남기씨 사건(안전행정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