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는 동해안 발전본부 해결 과제는
경상북도는 올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며 백년대계의 새로운 꿈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동해안발전본부가 새 입지를 포항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가 환동해안 중심의 바다시대를 준비할 핵심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다, 특히 그중에서도 동해안은 경북도의 미래이자 한국의 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에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이며 나아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동해안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모멘텀(Momentum)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18년 오픈 맞춰 실무TF 본격 가동
3만여평 규모 1본부 4과 60여명 근무
부지로 융합산업지구·블루밸리 물망
□ 오는 2018년까지 준공 계획
지난 2월 포항시가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지로 확정·발표됐고, 당시 이전 추진 위원회는 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거점기능, 지역균형성 등을 판단해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 등 4개 항목에서 포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경북도는 포항시와 공동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실무TF(이하 이전실무팀)`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9월까지는 포항시 내의 이전지 선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8년께 시설공사 및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포항시 내의 구체적인 이전부지는 현재 시와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요구한 부지의 면적은 10만㎡(약 3만평)로 중앙부처와 및 경북도, 동남권시·군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애초 시에서 검토했던 본부 청사 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융합산업지구(자유경제구역)와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본부의 규모는 △동해안발전정책과 △수산진흥과 △해양항만과 △독도정책과 등 1본부 4과 형식으로 구성돼 60~70명의 직원이 근무할 전망이다.
경제위기 동해안 신성장 동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방경제권 선점
중·러·일 등 주변국 교류활성화 기반
□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동해안지역의 경제 상황은 세계적인 불황 및 제조업 하락, 이로 인한 수출의 부진, FTA와 중국어선의 위협 등에 기인한 수산업의 위기처럼 여러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경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양 신산업, 해양관광, 항만물류, 첨단수산업, 독도 영토주권강화 등을 통해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번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은 도청의 북부권 이전에 따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경북도가 계획한 환동해경제권시대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본부 이전으로 우선 도내 해양수산 분야의 현장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며 동남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시·군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도 동해안발전본부를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를 구축하고 경북의 환동해 진출 기폭제가 돼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은 물론 동남권을 연결하는 철로와 육로, 항로 등 초광역 SOC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청 내에서 해양수산업무 전반을 담당해왔던 기구가 마침내 경북동해안의 중심인 해양도시 포항으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필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포항,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이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 연구, 항만 활성화와 같은 물류 벨트 등 국가적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수산물의 6차산업화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포항·경주의 가속기연구클러스터, 울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영덕의 경북수산자원연구소, 울릉도·독도의 해양자원연구센터 등 각종 시설과도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능·역할 비해 본부규모 턱없이 적고
자체기획·예산기능 등 독자 권한 없어
제2도청화 실현위한 지방법 개정 시급
□ 남은 과제
이전이 확정된 이후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동해안발전본부의 `제2도청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다. 경북도가 안동·예천 신청사 이전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를 옮겨 동남권 지역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규모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 오는 2018년 포항에 새 청사가 건립되면 각 과 직원 60여명이 근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모로는 민원 현장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나 유발 효과가 미미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본부 자체의 기획이나 예산 기능도 없어 독자적인 정책 집행의 권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포항 등 동남권 지자체는 본부 이전이 확정되기 전부터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청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 인구의 절반가량이 포항 등 동남권 시·군에 밀집한 만큼, 동해안발전본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 동해안권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추가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2청사`는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만 허용되므로 경기도만 법적 인정을 받고 있다. 기관의 위상도 3급 공무원을 장으로 임명하는 출장소로 한정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해 제2청사로 승격을 준비해야 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김관용 지사도 2급의 본부장을 임명해 동해안발전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은 답보 상태다.
이와 함께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 이전 역시 남아있는 숙제다. 본부의 이전 시기가 청사건축이 완공되는 2년 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150만 동남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이후에도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구(舊) 경북도 청사에 잔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상의 등 지역에서는 포항에 임시청사를 개소해 경북동해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