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중 최다 포함
농촌지역 등 반발 예상에
“경제논리로 접근 안 맞아”
최근 교육부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 이유를 내세워 관련 기관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교육`을 단순한 경제 구조조정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은 현재 열악한 지역교육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인구수 3만,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조직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국 25개(현재 기준) 교육지원청에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경북은 △청도 △고령 △영덕 △봉화 △청송 △영양 △군위 △울릉 등 총 8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이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원청이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겠다`면서, 대신 `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단순 행·재정 지원에 대한 당근책만 부여하는 구조조정일 뿐이며, 교육당국이 지역·환경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지역교육`을 경제 차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대상 지역은 대다수가 농산어촌 지역이라 도시에 비해 이미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교육지원청마저 사라지면 지역교육이 위축되고 학생·학부모의 불편 및 농촌 이탈로까지 번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교육 공무원은 “통폐합안 리스트에 오른 지역의 교육적 위상이 떨어질 수 있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군단위 주민들의 반발 및 불편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유지되는 상태에서 교육지원청만 우선 통폐합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시군 단위 통폐합이 선행되면 자연스레 교육지원청도 절차에 따라 효율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발표를 통한 조직의 축소나 통폐합은 실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 관리가 어려운 군 단위의 행정적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분야 역시 자연스레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처럼 교육조직만 통합해서 효율성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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