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년부터 영구 처분 등
정부 첫 기본계획안 예고
정부가 오는 2028년 이후 부지선정, 2053년부터 영구처분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그동안 안전성을 놓고 학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30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던 터라 정부제시안이 그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특히 울진과 영덕에 원전과 방폐장이 집중 가동 중인 경북동해안의 경우 또 다시 후보지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정책 방안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뉜다.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장갑 등은 저준위로 분류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방사능폐기물처리장은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능 성질이 없어지는 반감기가 최소 30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고준위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건설시기 등이 단계적으로 담겼다. 가장 핵심이 될 부지 선정은 지금부터 12년 뒤인 2028년 이후가 될 예정이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2035년, 최종적으로 2053년부터 영구처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20년까지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8년 정도 늦어진 것이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의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성과 정부의 주민 수용성 외면 정책에는 철저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재처럼 원자로 옆에 쌓아 두는 방식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포함해 원전 정책 전체를 논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자리를 만드는 등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