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늦어도 내일까지 수정안 만들어 처리키로
누리과정·지역구 예산증액 문제 난관 부딪힐듯

▲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안민석 야당간사(왼쪽), 김성태 여당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일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등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2천억원 정도까진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역구 예산 증액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원안 493억원에서 900억원 안팎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논쟁이 될만한 예산들은 1일 중으로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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