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올해 대구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현안 사업별로 추진과정과 정책대안 등을 분석하는 등 일찌감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고 2016년도 예산안 검토와 연계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펼쳤다.
현안사업별 추진 과정·정책대안 분석 등 일찌감치 준비
시민 눈높이서 철저한 검토·심의 펼쳐 모범답안 이끌어
순환도로 개통지연·소음 등
미군기지 피해 심각성 인지를
조재구 의원(남구)은 지난 9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950년 캠프워커 미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지난 65년간 지역주민은 헬기 소음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전기 소음으로 주변의 많은 주택이 폐가가 되는 등 활주로 인근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조 의원은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4차 순환도로 건설이 한창인데 대구시의 물자와 인력수송의 큰 동맥인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지난 99년부터 16년간 미군부대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후 운영방안에 대해 코레일 또는 국토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성당못역은 실질적인 거리감과 이용객의 편의 등을 감안해서 관문시장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반쪽된 지하시설물 표본조사
민간통신사 답합 좌시 안돼
최재훈 의원(달성군)은 지난 9일 도시재창조국의 행감에서 “대구시가 진행하는`지하시설물 표본조사`는 각종 기반시설의 통로인 도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지만 민간통신사업자들이 대구시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결국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최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보내온 회신공문의 내용과 문구까지도 일치해 사업자간 사전 의견조율에 대한 의혹이 인다”면서 “사유지도 아닌 공공의 도로지하공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민간통신사들이 대구시의 공익목적의 조사사업에 전혀 협조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면 대구시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는 사전 협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공공의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도 통신시설을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구시의 준비소홀과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택시 감차, 진지한 고민했나
불법자가용 노선버스 근절도
강신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감에서 “택시 감차가 어렵다고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이며 택시감차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시장경제논리로 자연감차제도와 택시의 수입증대, 즉 택시의 손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교통연수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인승 미니버스·15인승 봉고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가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시간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왔다”면서 “대구시는 앞으로 시내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대구도시철도공사 행감을 통해 “도시철도 3호선 전 정거장과 기지 통신공사의 실시설계용역과 전면 책임감리용역의 일괄계약을 추진한 것은 문제”이라며 “업체의 과업수행 능력을 고려해 무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대구환승센터 진출입로
교통정체 사전대비 나서야
김창은 의원은 지난 10일 건설교통국 행감에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진출입문제는 서측 진출로와 효신로 지하차도공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서측 진출로는 진출로의 경우 진출입구 양방향으로 통행하지 않고 진출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추궁했다. 더욱이 “서쪽 진출로는 양방향통행과 지하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공 주체인 신세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성의료지구 한 필지에 7만7천49㎡ 정도되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되는데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업체 간 담합 방지책 마련과 입찰공고 시 대구도시공사가 원치 않는 가격이면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어야 했다”고 따졌다.
수질 나쁜 매곡·문산정수장
근본적 대책수립 서둘러야
이귀화 의원은 지난 11일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에서 “고산정수장과 가창정수장에 비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의 수질이 나쁜 이유와 개선대책을 밝히라”며 “매곡·문산정수장의 물을 마시는 시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낙동강 조류발생 출현알림의 경우 올해에도 36일간 2회 발령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상수도관 누수 및 폐관으로 인한 도로침하와 싱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과 가뭄에 대비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도시공사 행감에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관리비 등 비용증가에 따라 매년 적자가 발생해 경영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달성2차 산업단지 분양 후 해약현황이 89건, 25만㎡로 해약으로 원금과 이자를 503억원 지출됐지만, 일부 토지의 납부금액보다 해약지급금액이 높은 이유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도면전차·트램 도입으로
도시철도망 운영비 절감을
류규하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감을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높아 함께 수립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면전차를 도입해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연장 및 유통단지연결 사업의 해당노선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의 혼란 야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남권 신공항과 K2 이전사업과 함께 도시철도를 대구공항과 연결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본부 행감에서 “세계 육상로 건설 사업,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정비사업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적절성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은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일부 현장에서만 사용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