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도의원 주장

경북도가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조주홍(비례·사진)의원은 26일 도정질의에서 “경북도는 복지비용의 증가, SOC사업 증가 등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나, 현재 하수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부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거나,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을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중투자 방식의 개념을 도입한 `채무부담 선 시공 정산 방안`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지방도 사업의 경우 공사비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9O%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면 도내에서 추진되는 14개 국·지도 사업에 막대한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업 하나가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원 아웃-원 인(One out-One in)제도의 도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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