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펴냄, 308쪽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를 펴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펴내는 단독 저서로, 대법관 시절 저자가 직접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대표적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는 책이다.

이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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