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한차례없이 사업승인 주민 불만에
의원 “나도 몰랐던 일”…집행부 불통 비난
市는 중재 회피하며 뒤늦게 사업철회 나서
속보 = 최근 불거진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레미콘 공장 설립 갈등<본지 24일자 4면 보도>이 포항시와 시의원 간의 갈등 끝에 불똥이 튄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개발은 지난 6월 경북도와 포항시에 사업부지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승인받았다. 이후 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창업지원자금 승인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사업에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고개를 들면서 최근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한 차례 설명도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며 시의 행정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정석준 포항시의원은 집행부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공교롭게도 주민들의 민원에도 영향을 끼친 양상이어서 시와 시의원 간의 감정 싸움에 사업자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석준 의원은 25일 “청정지역의 레미콘 공장 설립은 민원 발생 여지가 높은데, 장기주민들과 상의 없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다”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동안 시 기업유치과장과 수차례 만났지만, 레미콘 공장에 대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동해개발에 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사업을 독려하던 시도 180도 입장을 바꿨다.
갈등이 지속되자 동해개발에 사업철회 의사를 묻는가 하면, 강제철회에 대한 법적 귀책사유를 찾는 등 갈등 해결 노력은 커녕 사업 철회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포항시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에서 외국인투자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투자기업을 상대로 한 체감도는 228개 지자체 중 133위에 그쳤고, 최근 두호·상도 롯데마트사업의 표류에 이어 장기 레미콘공장 사태 등으로 국내기업에게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쓴소리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연대 투자유치담당관은 “레미콘 공장은 공청회나 설명회의 의무가 없어 행정절차 상 문제는 전혀 없었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발전 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해결 한 뒤 추진할 것`이라는 조항을 조건부로 걸어뒀기 때문에 시가 공식적으로 나서 중재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 상 정석준 의원과 상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석준 시의원이 지난 2012년 환경단체 등이 환경 오염을 주장하며 강력 반대했던 장기화력발전소의 유치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알려졌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인 정 의원이 환경저해 등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의 숙원인 블루밸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지역발전을 도외시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