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달성
달성 식당 옥외영업 기준 제정관광특구·호텔 등 군수 고시장소에만 영업 허용
여타분야도 적극적 규제개혁 펼쳐 모범상 정립키로
박중석기자  |  jspark@kbmae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등록일 2015.11.25   게재일 2015.11.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달성】 달성군이 지역 최초로 음식점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공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달성군은 지방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온 음식점의 옥외(테라스)영업 허용 기준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대구지역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다.

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의 위임에 따라 관광특구와 호텔, 군수가 옥외영업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장소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옥외영업장은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고 고정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충분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옥외영업 시설기준 공포를 비롯해 각종 규제 개혁 시책을 펼치며 앞서가는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달성군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 개선과제 100%,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24건, 경쟁제한적 규제 100%, 군 자체선정 규제 37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법령개선 건의과제 10건 발굴 및 허가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한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 폐지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강정고령보 푸트트럭 영업신고 수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사1공무원 제도의 운영 등 지방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군은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투자기업 친화성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 경제친화성 조사에서 S등급과 근소한 차이로 A등급을 받았다.

/박중석기자 jspark@kbmaeil.com



<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중석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본 뉴스
1
원자력·경북지역 상생… 미래에너지 발전 원동력 돼야
2
지진, 지열발전소와 관련 있다면…
3
수능 무사히… “약간 어려웠다”
4
메디시티 대구 `동아시아 의료산업 허브` 도약
5
지진 이재민 전세임대, 1억까지 무이자 지원
6
원·달러 환율 강세에 속타는 철강수출 기업들
7
포항시장의 성금
8
“힘내라 포항”… 전국서 온정 `밀물`
9
울릉 섬 일주도로 공사 `순조`
10
포항 지진 피해 성금 접수 현황
신문사소개제휴안내광고안내불편신고편집규약기자윤리강령광고윤리강령재난보도준칙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매일 로고 일간신문등록번호 : 가-96호   등록일자 : 1990.02.10   발행·편집인 : 최윤채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명환 편집국장
본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tel : 054-289-5000   fax : 054-249-2388
경북도청본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4층)   tel : 054-854-5100   fax : 054-854-5107
대구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1(굿빌딩 3층)   tel : 053-951-6100   fax : 053-951-6103
중부본부 주소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4길 50(3층)   tel : 054-441-5100   fax : 054-441-5101
경북매일의 모든 콘덴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1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kbmaeil.com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