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대테러 예산 1천억 증액키로
사이버·금융·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도
새누리당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테러` 사태를 계기로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3+3 합의 정신에 기초해 테러방지 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과 2주만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며 “테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 대처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되고, 여야 간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도 “파리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나라가 IS의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에 들어간만큼 파리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마하다가 된통 당할 수 없다. 야당의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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