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국토·산업·환경·지방자치 등 8대 분야
지방 규제정비 진행률 55%로 전국 1위 실적
대구시가 8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8대 분야는 건축, 국토, 산업, 농림,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자치 등으로 대구는 규제정비 진행률 55.1%로 1위를 기록했으며, 대전 2위(44.1%), 부산 3위(43%), 광주 10위(28.3%), 울산 12위(27.8%), 경북 14위(27.4%), 서울 15위(25.2%), 인천 16위(21.7%)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달성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보수적인 대구 브랜드를 혁신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지역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민·관·학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성과를 달성, 타 시도가 벤치마킹을 하는 등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8대 광역시 중 중앙부처 개선 건의 규제 수용률 1위( 282건 건의·27건 수용)를 기록했다.
200억원 규모의 수성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대구DFC호텔 유치와 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3천445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했다.
또 올해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을 허용한 것과 함께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도시철도 3호선 외부광고 확대로 연간 4억원의 순수익과 명품광고 효과를 올린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등 법률과 자치법규에 내포된 행정규제 개선에 혁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 같은 실적은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이 규제개혁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한 결과로 규제개혁 1등 도시 위상을 전국에 알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수도 조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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