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도시철 등 국감, 취수원 이전문제 등 거론
벼랑끝 포항철강기업 등 세정지원 강화 주장도

▲ 21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의 21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철도노선지하화 사업의 필요성,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대구도시철도의 낙하산 인사, 포항철강공단에 대한 세정지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은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 “철도노선 지하화는 상부개발이 가능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대구도시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을 대구시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취수원 이전 및 먹는 물 문제 해결은 대구시민의 열망이 매우 높은 중차대한 문제로 2014년 2월 핵심과제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구와 구미가 민관협의회를 꾸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구미시 간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민간위탁 역 16곳 중 6곳(38%)에서 대구시와 산하기관, 시·구의회 공무원 출신 인사가 역장을 맡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역장 채용에서 전문성보다 보은성이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채용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진 의원은 또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가 48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으로 모두 2천20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는 엉터리 자료”라며 “지역공동체사업 종료 이후 지역공동체사업 참가 경험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0.99%인 22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2010년부터 6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손실이 1천750억원이나 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명단을 공개한 대구·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730명의 체납액 1조1천365억원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징수한 실적은 206건에 92억원에 그친다”며 “고액 체납자에게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포항 철강기업들과 블루밸리국가산단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저조하다”고 꼬집었으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형·이곤영·김영태기자

    이창형·이곤영·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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