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사정위 재가동 무게
새정연은 사회적 협의기구 검토
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8월 한달 간 뜨거운 장외공방전으로 기싸움을 펼친 후 9월 정기국회 들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대체적인 접근방향을 잡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하투가 내달 서서히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노동 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최대이슈로 떠오를 분위기다.
노동개혁을 성사시킬 협상창구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