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전력수급 계획따라 영덕에 2029년까지 신규 2기 추진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2일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발표에 따라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총 300만㎾ 규모)가 영덕에 건설되게 됐다.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2기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된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만 4여년째 답보상태였던 영덕군 신규원전 건설 사업이 천지 1·2호기를 포함,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예정된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
울진 신한울원전 1, 2호기 이어 3, 4호기 건설도 `순풍`
지역업체 공사참여율 40% 넘고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
정부, 지자체·주민에 원전 필요성 홍보 노력 기울여야
그동안 영덕군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신청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심사숙고 평가 끝에 영덕과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며 정부의 2012년 9월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영덕과 삼척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는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 안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덕군민의 입장은 영덕이 신규원전의 건설 예정지역에 편입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수원 납품비리, 정부정책 불신 등으로 분위기가 사뭇 냉랭하다.
특히 신규원전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흐지부지 하다보니 최근 이희진 영덕군수가 기자회견을 열며 원전에 대한 행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원전건설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범 군민연대가 결성되고, 나아가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원전반대 여론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덕에 대한 원전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정부와 영덕군은 주위를 둘러보며 대안 찾기에 급급하다.
이웃 울진군을 보면 최근 15년간 표류하던 신한울원전 1,2,3,4호기 관련 `8개 대안사업`이 지난해 11월21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건설은 물론 후속기로 들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순풍을 탄 듯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있다.
울진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리 순조롭다. 8개 대안사업의 타결과 함께 2천8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이 붙은데다가 1,2호기 건설에 이어 3,4호기 건설사업이 지난 1월 9일 마무리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건설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 공정률 70%이상을 보이고 있는 신한울 1,2호기 건설과정을 기준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간 동안 한수원 상주 직원들을 비롯 협력사와 시공업체 등 연인원 620만여 명이 투입되며 지역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다보니 원전건설지역은 지역기업 우선 참여·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세제혜택 등 편의시설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와 용역, 구매계약시 지역기업을 우선해 계약한다. 한울원전의 경우 2013년 기준 총 계약금액 2천182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금액은 965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44.2%에 달한다.
또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민 고용을 반영하고 있다.
신고리 2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은 842명으로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에서 근무하는 지역출신(울진) 직원들은 총 779명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전 정규직원 298명과 한전KPS등 상주협력사에 근무하는 481명으로 한울원전 전체직원의 15%, 협력사는 20%를 차지한다.
한울원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하다.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갖는 등 지역출신이란 자부심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원전 2기를 기준으로 건설부터 운영기간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의 법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정지원금은 유치지원금(380억원), 특별지원금(1천141억원),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각각 3천696억원), 지역자원시설세(6천720억원)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영덕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각종 대형사업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며 국제적 석유파동(석유공급불안과 고유가시대)또는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또 발전단가도 kWh당 59.96원으로 석유, LNG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3~4배 이상 저렴해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사무측면으로 볼 때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소득(GDP)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럭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지로 사실상 영덕 천지원전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영덕사무소는 원전에 대한 갖가지 편견과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과 반론으로 친환경에너지인 원자력 바로 알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