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발효와 관련, 기존 학력위주 사회에서 능력(역량)위주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대학, 관련 기관·단체들 간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운영시스템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대학들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는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기본계획(2015~2020) 수립을 최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시행계획(2015~2020)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경북지역에는 일반대 20개, 전문대 18개, 대학원 대학 1개 등 총 39개 대학이 소재(2014년)하고 있고, 전체 대학생 수는 24만5천914명이며, 일반대학생(17만9천727명)이 73.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지역 대졸자의 취업률은 2013년 말 기준 66.3%로 전국 평균 67.4%보다 낮고, 취업지역은 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의 산업육성 정책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ICT 융복합과 창조경제가 강조됨에 따라 첨단제조업과 창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경북에는 39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16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 40개의 기업지원 혁신기관이 소재하여 지역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잠재 성장력과는 반대로 경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13년 대비 2020년 9만6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등학교(3만3천명 감소, -34%) 및 대학(3만명 감소, -21%)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대학 입학자원 및 노동시장 신규인력 감소와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자 재교육을 통한 재직기간 연장, 선취업 후 진학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시점 단축 등이 현안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자원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지역대학이 폐교 등 위기가 예상되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의 고령화 등에 문제가 예상된다.
지방대학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육성법 제정(2014년 1월)으로 지역인재 입학과 채용기회 확대, 위원회(중앙)·협의회(지방)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54%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채에 확대 실시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의 설정이다. 먼저 대학 강점 분야, 지역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지원과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14개 시·도별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지역 주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14개 시·도, 시·군·구,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대학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지방대학차원의 대학 특성화 및 지역혁신 인력양성 선도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 전략으로 신 산업 육성을 위한 학과 및 정원조정(창조와 융합),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제 강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