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 변하고 있다
(5) 복지정책
요즘 `복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들린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복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변화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역시 정부정책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소외된 아동과 노인, 모자, 저소득가정 등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체크하는 일이 우선이다.
주민센터 사무 본·구청 이관… 복지코디네이터 등 운영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1천500개도 마련, 맞춤형정책 강화
포항시는 민선 6기를 맞아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를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형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히 챙기면서 서민생활을 보듬어 나가는 것이 첫번째 정책이다.
지역주민센터의 11개 일반사무를 본청과 구청으로 이관해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의 복지코디네이터와 복지동장제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마을중심의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를 위해 1만5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에 1천331억원을 투입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과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장 등을 운영해 2천20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명품보육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및 맞춤형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힐링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이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자기계발과 최소한의 여가마저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1천500개의 일자리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시민행복의 필수조건인 `안전`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범용CCTV 설치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지능형 통합관제센터와도 연계해 놓고 있다. `범죄 없는 지대(Crime-free Zone)`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복지는 이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되고 차별과 장벽이 없는 복지선진도시를 만들어 그늘진 사각지대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어려운 곳은 없는지, 잘못된 것, 불편한 것은 없는지 늘 살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최근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복지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사회분위기다. 이러한 때 사회 안전망으로서 복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 등의 불합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일선 기초 자치단체들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정부가 복지 수혜대상을 꾸준히 늘려온데다 자치단체의 복지수요 여건 및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보조금 지급제도, 복지관련 시설의 특정지역 편중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취약한 데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만 가 고민이 크다. 그러다보니 다른 주민들을 위한 생산적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복지비용을 매년 일정 비율씩 늘린다고 한다. 이는 국비에 맞춰 지방비를 짜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지자체에 고스란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겪는 복지딜레마는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철강경기 침체로 포항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강소기업 육성과 창조경제를 통한 끊임없는 정책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포항시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