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국민은 각각 32.2%와 31.0%에 그쳤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7.7%인데, 만족은 23.5%였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별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몹시 따갑지만, 지방의원들은 이를 무시한다. 적격 여부 심사·외유 일정·연수 보고서 등 모든 면에서 눈가림이고 부실이니,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지자체장이 김관용 경북지사이다. 그는 민선 20년 내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지냈다. 그는 구미시장을 3번이나 했고, 연이어 경북도지사에 3번째 당선됐다. 도합 6선 지자체장이 됐는데,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니 언론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민선단체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선거의 왕이 되게 했는가”를 연구할 과제를 던져준 인물로 부각되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을 꿈꾸는 인재들이 반드시 `교과서`로 삼아야 할 인사이다.
그는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재정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일은 지방에 몰려 있다 보니,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만든 사람들은 `중앙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통제의 수단을 대거 담았다면서, 자치 20년이 지난 지금 묶인 것을 풀어줄 때가 되었다고 강변한다. 김 지사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산다”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고, MB정권시절에는 동해안지역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으나 실패하자, 머리띠를 매고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김 지사 행정의 핵심은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이다. 그것은 지방분권론과 연결된다.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할 일은 분명 구분돼 있으니, `지방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라는 것이다. 독도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중앙정부가 테클을 거는 것도 한 사례이다.
김 지사는 최근 러시아 수역으로 출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66척을 배웅했다. 그리고 경산의 한 임플란트 업체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장행정의 행보이다. 지방현장이 힘쓸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