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가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반대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2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강원 고성 경동대가 지난해 경기 양주캠퍼스를 설립했고 충남 금산 중부대가 올해 경기 고양캠퍼스를 개설했으며, 경북 영주 동양대는 2016년 경기 동두천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충북 제천 세명대도 경기 하남시 천현동 반환공여지에 하남캠퍼스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방대학의 수도권 대학설립이 금지됐으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등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방대학들은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부분 입학정원을 10% 이상 줄였는데다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 대부분이 수도권대학에 진학하며 정원도 채우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