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5개 도시 비교평가
행사경비·인건비 절감 등
10개 중 4개만 평균 넘어
최하위권 포함도 3개부문
최근 외유논란 의회도 12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지난해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정운영노력 부문 평가에서 일부 최하위를 비롯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재정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2014년도 유사단체 재정비교`.

대상은 전국 143개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북 포항을 비롯해 경기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 충북 청주·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김해 등 모두 15개 시.

조사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노력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력` `탄력세율 적용`의 부문 외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등에 대한 절감 등 10개 부문으로 평가했다.

포항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에서 0.3063으로 성남시(0.5255), 창원시(0.3388)에 이어 전국 3번째를 차지해 10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 탄력세율 적용, 인건비 절감 등에서도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외 6개 부문의 평가는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였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의 절감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3개 부문 노력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도 평균 이하였다.

포항시의회의 경비 절감 노력도도 전국 15곳 중 12위(하위 4위)로 매우 낮아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개 부문에서 집행한 `결산액`을 `기준액`과 비교한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기준액 3억4천760여만원에 결산액은 3억3천300여만원으로 4%를 절감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최근 북유럽 외유 논란을 빚기도 한 국외여비는 지난해에는 기준액 7천650여만원에 비해 결산액은 6천720여만원으로 900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시는 기준액 2억8천550여만원에 결산액은 1억8천850여만원으로 34%를 절감해 1위를 차지하고 영남에서는 경남 창원과 김해가 각각 12%, 9%를 절감해 전국 3·4위를 차지했다. 천안시는 결산액이 기준액을 초과해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얻었다.

이에 대해 포항경실련 정휘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은 지방자치 양대 기둥인 시와 시의회 모두 재정 개선 노력이 전국 기준은 물론 시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두 기관은 최근 빚어진`외유 논란`에서도 확인됐듯이 시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 한층 더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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