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포함시켜 신청
정부감사서 드러나 전액회수
포항시가 무려 60억여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부정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07년 장량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며 64억1천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시킨 뒤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수십억원의 국비를 수령해 하수처리장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초과 지원된 예산은 전액 회수 조치됐다.
하지만 이 밖에도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해 방류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포항시가 2007년 장량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신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타 지자체에서도 시비를 적게 들이고 도비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사항은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과학적인 TMS 체계를 유지하도록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보조금 부정 수령액수는 2013년 69억원에 비해 1년 만에 354%나 증가한 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또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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