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
피해율 3년간 12.6% 감소 속
학원 등 학교밖 폭력 되레 늘어
학교폭력 피해가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들의 고통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교폭력 피해율이 최근 3년 동안 18.3%에서 6.1%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양적으로 감소했지만 질적으로는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한 학교폭력 발생 주된 시간과 장소를 분석해 학교폭력 발생 실태를 점검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교실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복도(9.6%) △온라인·휴대전화(7.7%) △그 외 학교 내 장소(7.5%) △운동장(5.9%) △등하굣길(6.1%) △학원 및 그 주변(3.5%) △공터, 빈 건물, 주차장(3.1%) 오락실, PC방, 노래방(2.9%) △기타 장소(28.9%)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유형별로 세분화시켜 다시 살펴보면 △학교 교실 △학교 밖 △복도 △학교 화장실 △학교 운동장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실의 발생비율은 지난 2012년 50.0%보다 15.4% 감소한 34.6%를 나타내 감소한 반면 학교 밖은 2.9% 증가했으며 복도도 4.6%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학교 밖과 학교 외부 공간이 운동장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밖에서 당했을 경우의 구체적 장소로는 △학원 △놀이터 △PC방 등이었다. 이 밖에 기타의 구체적 장소로는 △길거리 △기숙사 △도서관 등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학교 시간 △방과 후 시간 등으로 밝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신고와 대응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며 발생건수가 줄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외부공간에서의 폭력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경보·안찬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