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協 등 지방 4대협의체 오늘 토론회… 공동성명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지방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행정·재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도 발표한다. 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외대 박재창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지방행정·의정·재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박문규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청래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지방4대 협의체의 첫 공동행사다.
이날 발표된 지방 4대 협의체 성명에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 요구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