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천지원전 `상생 패러다임` 구축
지난해 1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규원전 예정지인 영덕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초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영덕군청을 방문해 `신규원전 유치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안`을 거론, 원전 등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영덕발전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정 총리의 영덕 방문 당시 영덕군이 건의한 11개 사업중 9개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적극 고려해 추진할 계획을 세우며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맞물려 영덕발전론은 민선6기 이희진 영덕군수도 영덕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며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이라는 전략을 내세우며 군민들과 의견 투합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리 등 방문 범정부 차원 대형국책사업 추진 약속
지역공헌사업비 지원… 원전세율 100% 상향 조정
□ 영덕의 미래를 앞당길 기회
이희진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영덕군이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군정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으로 고도 성장 신영덕 미래 구체화, 4축 고속도로 통한 새로운 지역 발전의 틀 구축, 신성장 산업 유치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동해안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도약의 청사진을 발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의 분위기도 영덕군의 고도 전략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는 필수적 요소이며, 이 중심에 신규원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 군수는 “현재 영덕군은 고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지역 경제성장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과 성장동력 이라는 모티브에서 원전을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안동 신도청시대 영덕군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덕군의 취약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 복지, 농수산 등 산업을 보완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미래 발전에 필요한 마중물 사업들을 발굴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차근차근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지원전 문제는 2010년 낙후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 당시 지방의회 동의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정부에 신청한 사안으로 천지원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에 묻힐 것이 아니라 군민대통합을 통한 `신도청시대 영덕`의 미래를 앞당길 전술적 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는 것에는 군민 누구나가 공감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민들도 정부의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상생과 범정부적 지원 방안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 총리의 영덕 방문에 힘입어 이 군수는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한 11개 사업의 적극 추진과 영덕군내 도시가스 조기공급 신강구항 개발사업, 강구해상대교건설, 축산~도곡 4차선 확장공사 등의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 올초 1월 20일 문재도 산자부 차관 방문을 통해 기존 정부지원 건의사항의 적극 추진과 함께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타 설립, 원자력 전문병원 설립, 원자력 안전테마파크 조성, 지역 농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원전부품산업 등 원자력 특화지역 기반 구축, 원자력 안전 기술원 및 원자력통제기술원 유치 등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정부 “지역발전사업 적극 추진”
정부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 총리 영덕방문에 이어 산자부 문재도 차관도 “영덕 건의사업 적극 수용, 범정부 차원서 세부안 수립을 위해 영덕 이 군수와 간담회 자리에서 영덕군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영덕군의 정부지원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셈이다.
이날 문 차관은 영덕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군내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신 강구항 개발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동서4축 고속도로·해안연결`과 `강구해상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수립예정인 정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축산~도곡 4차선 확장 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조속하게 완료 후 2015년 하반에 착공키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또 신규로 기획돼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의료시설확충, 원자력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타 등의 경우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한수원간에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포럼을 통해 영덕미래비전을 구체화시켜 정부에 건의하면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향후 산업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보도 자료를 발표할 것임도 시사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날 산자부 문 차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영덕 이 군수도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타·전문병원·안전테마파크 조성` 등을 건의하며 원전예정구역 고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여론과 군민들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전건설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신 원전지역과 상생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등 영덕군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세상 `영덕형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을 계획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지원 움직임을 구체화 했다.
한수원은 단기 공헌사업과 중장기 상생발전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복지분야 증대에 직접 참여할 뜻을 밝히며 “영덕군은 1983년 울진원전 이후 최초로 신규부지에 원전이 건설되는 사례다. 정부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원전지역의 상생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소득증대는 물론 의료·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공헌사업 100억원 투입
한수원이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단기공헌사업은 5가지 분야로 지원액은 100억원 규모이다.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30억원)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지원(20억원) 노령화에 따른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20억원)을 비롯 지역주민의 영농교육과 용접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위탁 프로그램운영(6억원) 지역문화축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운영(24억원)이 그것이다.
한수원은 이들 단기 공헌지원프로그램을 오는 2016년 12월까지 단계별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영덕천지원전에 건설될 신규원전 2기는 건설·운영을 포함해 1조5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와함께 올 초 지방세법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원전 가동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에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의 ㎾h당 0.5원`에서 `㎾h당 1원`으로 100% 상향돼 지자체의 재정수익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에 따른 법적 지원금과 지역경제 창출 효과의 지대함도 강조했다.
특히 영덕천지원전에 들어설 차세대 신형원전 `APR+`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150만㎾급 대용량 원전으로 2014년 8월1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한 구조적 안전성 높은 원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신형원전은 대형 항공기의 충돌처럼 엄청난 충격도 여유있게 견디며, 기존 원자로(APR1400형) 건물 돔 벽두께 107㎝인 것과 견줘 122㎝로 두꺼워지고, 발전소 두뇌에 해당하는 주제어실과 원격제어실 등 주요설비도 외부 충돌이나 화재 돌발적 상황에서도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4중화 하며 물리적 4분면 격리설계가 적용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중중인 전 국내원전에 추가 설치중인 피동형 수소제어계동 및 방수문을 표준설계에 반영하며, 전기가 없어도 발전소의 안전정지와 냉각설비가 가능토록돼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수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단기공헌 지원안과 함께 중장기 상생발전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의료, 교육여건개선 등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같은 영덕지역 종합상생방안을 통해 `영덕형 행복도시만들기 포럼`의 발전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천지원전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