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원 권용석 박사, 지자체갈등 해소 방안 제시
독일 라인강협의체 처럼 공동으로 현안 극복 강조
낙동강 주변 지자체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 라인강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19일 대경 CEO 브리핑 제430호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낙동강 유역 협력관리의 물꼬를 트고,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구역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는 낙동강 유역은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환경자원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지자체별로 낙동강 수변지역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특히, 불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박사는 낙동강을 둘러싼 지자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협력관리를 통해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협력적 물관리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라인강 수원까지 연어가 회귀하고 홍수관리 및 안정적 수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 라인강 협의체(ICPR)를 꼽았다. 라인강 협의체는 1963년 출범한 지역협력 물관리기구로서 상생협력을 위한 법 제정에서부터 협의체 구성, 관리계획의 공동 수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했으며, 관련 회원국의 다자간 협의에 기초해 주요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했다.
또 상생협력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된 결과는 모든 참여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라인강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권 박사는 대구·경북도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낙동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협력적 낙동강 유역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한 상호 신뢰회복과 유역협의체 구성,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광역 자전거 렌트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 어류종 보호사업과 같은 고차원적 사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간 손상된 신뢰 회복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조례를 통해 수변개발, 수질관리, 생태보전 세 분야를 중심으로 낙동강 유역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낙동강 유역의 공동개발을 위한 대구·경북의 협력주체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지자체 다자 간 공동 목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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