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계속운전여부 결정 첨예한 대립 거듭
비난 목소리 비등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통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1월 15일과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 심의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 수급을 좌우하는 원전 계속운전여부가 정치권의 찬반대결로 결론내리지 못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3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이날 밤 11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특별회의에서는 한 방청객이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사하는 조성경 원안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소란이 일면서 회의가 오전 한 때 정회되기도 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앞선 2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격납용기의 수문설치와 갑작스런 압력상승과 관련한 안전기준인 `R-7` 만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월성 1호기가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균렬 서울대 교수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서 설명을 했지만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폐로 논의가 진행되는 고리 1호기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과 삼척 등에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원전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원안위의 논의 과정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밀 평가보다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안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측 인사들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소수인 야당 인사들은 폐로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회의에서도 방청석에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송호창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등이 원안위 관계자에게 월성 1호기 폐쇄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거들었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부산시 당정협의에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리1호기의 폐쇄 시기에 대해 “김 대표가 `타지역의 원전 입지와 연관돼 있다. 다른 지역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표리부동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기술적 타당성, 연료수급의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치권 정쟁에 휘말리다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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