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공청회는 부당”

신문협회, 부적격성 강력비판

한국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광고총량제 관련 공청회에서 정책의 부당성과 담당부처의 부적격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 총장은 “광고총량제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 국내 미디어 시장 전체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일대 사변”이라면서 “사안의 성격 상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방통위 또는 방송광고정책과 차원이 아니라 국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합의가 힘들다면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신문협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공청회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부처간 협의없이 방통위 담당 과장이 발제를 맡고 있다”며 “정책의 주무부처에 뿐 아니라 이 공청회의 개최 주체에도 중대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신문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