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알뜰폰유통 활성화·이통사 요금경쟁 촉진하기로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한다.
대학등록금은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12%의 추가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단말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조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