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이견, 진통 클듯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주문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재정의 배분은 물론이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해 개혁안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처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지방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자부는 민간인 위주로 구성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교부세 개혁방안과 특교세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까지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조치를 마련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강화,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집중 배분된다는 의심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배분 지침 개정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기재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