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이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6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13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25%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