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과제와 전망
오는 2020년이면 도심 소음의 가장 큰 유발요인이었던 K-2 군 공항(공군기지 6.25㎢, 대구국제공항 0.17㎢ 등 총 6.42㎢)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도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휴식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창조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 군 공항(K-2) 이전의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5월30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K-2 이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따라
대구시,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 제출
2022년 사업 완료에 3조5천억 소요
현부지엔 친환경 휴양주거단지 조성
K-2 이전지역 경제적 효과 상당
정부 대형인센티브 등 지원 절실
□K-2 이전 본격 추진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대구 K-2 군 공항은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라 점차 시가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투기 이·착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를 담보로 60여년 동안 소음 등의 고통을 겪어온 지역민의 기본권 회복은 물론 좁고 낙후한 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도 도심 내 군 공항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며 K-2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지난 5월30일 K-2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2016년까지 이전지역 선정을 목표로 현재 국방부 및 공군과 신규공항 규모, 이전비용 등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2016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되면 K-2 이전의 최대 과제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현 K-2 부지의 50%인 3.2㎢(100만평) 정도를 창조산업 및 상업·주거·레저시설 등이 조성되는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 `대구 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휴노믹시티는 `휴식(休息)과 인간(Human)` `경제(Economic)와 도시(City)`의 복합어로, K-2가 이전한 후 6.42㎢(200만평)의 이전터에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해 도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휴식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탄생 의미를 담고 있다.
K-2 공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기는 2022년말께, 이전사업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는 3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발전 새 활력소 기대
K-2 군 공항 이전은 이전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 등 이전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군기지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간 2천72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7천953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대구 공군기지에 종사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의 연간 지역 내 총소비 지출액 1천758억원, 부대 운영과 시설물 건설 등으로 지출한 사업지출액 837억원,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106억원, 면회와 부대 방문객에 의한 지역 내 지출액은 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문화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군 공항에 근무하는 장교와 군무원 등이 함께 이전면서 인구도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이 촉진된다.
이와 함께 넓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시간제약 없이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어 공군의 작전능력이 향상되고 국방력이 강화되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소음피해 배상금(매년 300여억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K-2가 이전하는 대구도 K-2 군 공항 이전터에 미래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와 연계 발전해 대구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범정부적 지원 반드시 필요
최근 경기도 수원시가 525만㎡의 수원 군 공항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K-2 군 항공기지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은 부지 자체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개발이익금 환수가 가능해 속도를 낼 전망인 반면, 대구는 이전비용(3조5천억원 추정)을 마련해야 하는 현 부지의 가치가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사업의 K-2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이전을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 국제평화도시, 평택항 개발 등에 18조원을 투자키로 하고 방폐장 건설에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는 등 선례가 있는 만큼 K-2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전지역 주민을 위한 대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구시도 후적지 주변 활성화 촉진방안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해야 하고 공군기지 이전 후 대구시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비행장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K-2 이전사업은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다. K-2 이전은 국민 안보 강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도시발전으로 인해 시가지 중심으로 변하며 대구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 K-2를 이전해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지만, K-2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새로운 이전지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K-2 군 항공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남형근 단장으로부터 군 항공기지 이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 단장은 대구가 소음이 발생하는 군 공항은 타지역으로 떠넘기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새로운 이전지는 갈수록 침체해지는 지방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신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군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군 공항 이전으로 연간 2천72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7천953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롯해 장병과 군무원들의 소비지출, 부대 운영과 시설물 건설 등 사업지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민지원 등 다양한 유발효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K-2를 유치할 경우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단장은 K-2 공군기지 이전으로 따른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K-2가 도심에 위치하고 민간공항과 함께 운용돼 작전능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K-2가 이전하면 현대화된 새로운 기지를 얻는 것은 물론 소음 등에 대한 민원 감소로 시간제약 없이 자유롭게 훈련해 국방이 더욱 튼튼해진다”고 밝혔다.
또 공항 이전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 지적에 대해 “K-2 이전은 현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그 재원으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투입이 없고 군 공항 이전 이후에는 매년 지급하는 300억원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