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서 열린 `울릉도·독도발전 토론회` 200여명 참석
실효적 지배 강화 위해 종합개발·복합 전진기지 건설 등 필요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백지화와 관련, `독도 관련법제의 단일법화와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경상북도, 울릉군 등이 공동 주최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독도관련통합법에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주체·요소 △독도의 개발 및 보전 관련법 △문화재 보호·역사재단·의용수비대 지원법 △해양환경법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인 권세은 경희대 교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울릉도·독도 종합개발`이나 `복합 전진기지의 건설`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준의 지정학적 안보와 지방 수준의 지역개발, 사회 수준의 생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태호, 김을동 최고위원. 유승민·김광림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과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이 나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와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마련을 통한 울릉도ㆍ독도 정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당부했고, 정갑윤 부의장은 독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국가주권행위 수립에 기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답 마련을 주문했다.
또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는 입법 활동을 통한 법안마련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