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결의안 채택
기초연금 부족분 전액 정부 충당 등 요구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진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7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20명 전원(대표발의 강민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만장일치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난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 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하고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케 하면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환 대구 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해 더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