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경우 가용재원이 올해 400여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여억원 수준으로 감액될 것이라 한다. 안전행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76억여원 감액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노인연금이 시행되면서 6개월 동안 국비까지 포함해 모두 766억여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담이 내년에는 국비를 포함해 1천39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예산 확대가 `공짜의식`을 키우기도 하지만, 국가재정에 지우는 부담은 심각하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는 내년 지방세를 100억원 정도 더 거둘 계획이다, 한 사회단체는 “지방복지세 신설”을 제안했고, 전국시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방재정난 해소에 국회가 나서달라”는 성명을 냈다. 도처에서 아우성이다.
재정문제에 관해서 가장 긴요한 것이 `새는 구멍 막기`이다. 각종 국가보조금이 불법·편법·탈법 등으로 헛되이 새어나간다. 그래서 `눈먼 돈`이란 오명까지 쓴다. 행정관청이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못할 경우 일벌백계해서 그 `구멍`을 막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또 하나,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근래 들어 급증한 것도 문제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상당수의 출장이 관광성이라 하는데, 공무원 놀러 다니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 관광연수를 규정한 법령을 국회가 폐지하라는 것이다. 말썽 많은 지방의원 외유를 보장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인데, 이번 국감에서 아무 말이 없다.
포항시의 재정 압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이강덕 시장은 구미상의를 찾아 포트세일에 나섰다. 대구 경북의 총 물동량의 95%가 부산항을 통하고, 영일만항에는 겨우 0.3%만 오고 있으니, 같은 경북지역 기업들이 이럴 수 없다. 이 시장은 부산항에 없는 각종 인센티브와 영일만항의 운항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포트세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아낄 곳이 있으면 이를 낱낱이 찾아내고, 돈 벌 여지가 있으면 이에 적극 돌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는 활로가 없다.
